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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인사청문회 돌아보니…대부분 도덕성 검증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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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주요 낙마사유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의 언론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도덕성에도 흠집이 났다.
◇낙마자 대부분 도덕성 검증 못 넘어
제도가 도입된 후 지명된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2002년 7~8월)는 미국 국적 취득 문제와 부동산 투기 논란, 자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혹독한 청문 절차를 거친 끝에 낙마했다.
이 밖에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 및 청문회 거짓말 논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투기·편법증여· 자녀 병역면제 의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역사관 논란) 등이 도덕성 검증이란 잣대를 넘지 못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건으로 본다면, 청문 제도가 제 역할을 한 셈이다.
공직 경력이 긴 후보자의 경우엔 간간히 정책검증 위주의 청문회가 이뤄기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수행한 정책 중 정책실패가 있었는지 검토해 이들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0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명 당시 비교적 무리 없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포지역에서 군수와 시장을 지내면서 농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단 평가에서다.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한 후보자 개인문제보다 한미FTA에 대한 그의 입장이 최대 관심사였다. 당시 여야가 정책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당론이 아닌 의원 자율투표를 통해 총리인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대체로 사법개혁이나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소신 등 정책질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기관보인에 대한 배려도 작용해 공세 수위가 비교적 약하고,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소신투표에 맡기는 경향을 보인단 설명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오락가락 기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와 임명동의절차가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렵단 한계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임명동의절차에서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처리할 수 있단 점에서다,
특히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부적격 기준'이 일정한 원칙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도 상황에 따라 통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들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들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 검증 과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것.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김준규 검찰청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청문회를 통과했다.
반면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5년간 60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공개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총 277명 중 찬성 212표란 높은 지지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도 2년간 19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지만 역시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감싸기'논란도 제기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인사청문 제도 시행된 이후 국무총리, 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이는 총 100여명으로, 이 중 국회의원 출신 26명은 모두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다. 이들에게도 낙마자들과 유사한 의혹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검증기준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운찬 후보자의 경우엔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논문 표절 등 야당의 각종 의혹 공세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유리한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美 인사청문회 봤더니…발표전 2~3개월 정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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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낙마한 총리후보만 3명. 이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도덕성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적격후보를 판별하기 보다 여전히 '부적격' 후보를 판단하는 것에 주력한다. 결국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을 위해선 논란없는 인사 후보 선정이 우선이다. 미국의 인사청문제도가 후보자 '저승길'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도 엄격한 사전검증제도에 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 사전검증제도에서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에 추천됐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국무장관 후보였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사청문이 아닌 사전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행정부의 장ㆍ차관과 차관보급 고위직, 연방수사국(FBI) 국장, 군 고위 장성, 대사, 연방 대법관과 검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이사 등 600명은 후보자 인선단계부터 이와 같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다. 특히 사전검증은 백악관에서 염두해 둔 후보를 두고 사전작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과 했을 경우에 한해 공개 지명이 된다. 언론을 통한 공개 검증도 엄격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후보에 한해 이뤄진다는 얘기다.
사전검증 자체가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장시간에 거쳐 촘촘한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인사 검증에만 2~3개월을 쓴다. 후보자는 마약사용 여부, 전과기록을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국가안보직위진술서를 포함해 재산상황진술서, 납세기록조사 허가서 등을 백악관 비서실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을 주도하는 미 의회 상원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 서면질의서를 통해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을 면밀히 진행한다. 인사청문은 후보직 관련 상임위에서 주도하는데, 해당 상임위 담당자들은 지명 후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단,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이 단계를 다 통과한 지명 후보자만이 해당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공식 인사청문회에 오르기 때문에 정책 이해도, 정책 철학 등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
지명 후보자가 사전검증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적용된다. 사전검증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서다. 백악관에 제출하는 국가안보직위기술서의 경우 국가 공식 문서로 간주하고 임명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내각제가 대부분인 유럽의 경우 임명 후보자의 공식적인 인사청문 절차는 없다. 대부분 정당에서 수십년간 경력을 다져온 내부 인사가 기용되는 만큼 사전 검증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유럽연합)나 프랑스 등 일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경우 의원들의 인사거부권한이 부여된다. EU 집행위원장이 26명의 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각 상임위에서 인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을 결정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와 고위직 판검사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상원·하원 소관 상임위의 반대표가 5분의 3을 넘으면 임명은 철회된다.
안준성 경희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의회의 인사 거부권이 유럽에서 실제로 발동한 경우는 없지만 이는 임명권자가 중립적인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게 하는 견제 장치 역할을 한다"며 "실질적인 거부권이 의회에 보장되면 임명권자가 보다 신중하게 인사를 기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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